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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관 ‘중도·보수 7명 vs 진보 6명’ 구도…사법부 변화 시동
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권영준·서경환(오른쪽 첫째와 둘째)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 왼쪽은 김명수 대법원장. [연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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尹, 대법관 임명장 수여...중도·보수7 진보6 사법부 지각변동
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권영준·서경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.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청사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두 대법관에게 차례로 임명장을 건네며 “축하드린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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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, 이홍훈 대법관 후임 후보로 법원 간부 5명 추천
대법원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(위원장 송상현)는 3일 다음 달 1일 정년 퇴임하는 이홍훈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법원 간부 5명을 추천했다. 조용호(56·사법연수원 10기) 광주고법원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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싱글맘 대법관 … 양승태 대법원장이 제청한 박보영 후보자
이혼 경험이 있는 ‘싱글맘(Single Mom)’이 처음으로 대법관에 내정됐다.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보영(50·사법연수원 16기·사진) 변호사다. 양승태 대법원장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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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 첫 인사, 대법관 누구?
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(위원장 김종인 한국외국어대 석좌교수)는 18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박시환·김지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용덕(53·21회) 법원행정처 차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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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신고 부탁해도 구급차 도착 전 떠나면 뺑소니
교통사고를 낸 뒤 자신의 신원을 밝히고 주변 사람에게 119신고를 부탁했더라도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사고 장소를 이탈했다면 도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2부(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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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내 이전에 여성 … 자기결정권 중시
“시대가 변했다.” 대법원이 15일 부부 사이에 강간죄가 성립하느냐는 문제에 대해 43년간 유지돼온 판례를 바꾸며 내세운 이유다. 기존 판례의 요지는 “정상적으로 부부관계가 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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양승태, 법원 기수문화 깨기 나섰다
양승태(사진) 대법원장이 일선 법원장들에게 “평생법관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(후배가 고위직에 가더라도 퇴직하지 말고) 도와달라”고 당부했다. 지난주 대법관 후보 제청 직전 일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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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브리핑] 대법원, 임좌순 전 선관위 사무총장 징역 10월 확정
대법원2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미래저축은행 김찬경 회장으로부터 거액의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(정치자금법 위반)로 임좌순(64)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에 대해 징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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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보들 잇단 고사 … 대법원장 인선 고민 깊은 대통령
양승태(69) 대법원장 후임자 인선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. 양 대법원장 임기는 다음달 24일까지다. 대법원장 임명 절차는 전례대로라면 이번 주부터 시작돼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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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분식회계 묵인한 회계법인도 15% 배상 책임"...회계감사비 날린 회계사
분식회계를 눈 감아준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에게도 분식회계 피해에 대한 일부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철강 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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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 "JTBC, '출구조사 무단사용' 지상파 3사에 6억 배상"
대법원 대법원이 2014년 6·4 지방선거 당시 JTBC가 지상파 방송 3사의 출구조사를 사전 동의 없이 보도한 것에 대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. 대법원 1부(주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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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이스피싱 사기단에 ‘범죄단체조직죄’ 첫 유죄 확정 판결
대법원이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한 하급심 판결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렸다. 대법원 1부(김용덕 대법관)는 범죄단체조직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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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,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권순일 대법관 내정
2014년 권순일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선서하고 있다. [중앙포토] 김명수(58·사법연수원 15기) 대법원장은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에 권순일(58·연수원 14기) 대법관을 지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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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강제징용 판결 확정땐 국제분쟁” 양승태, 소송 개입 정황
양승태 전 대법원장 양승태(71)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에게 “배상 판결이 확정되면 국제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”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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김명수 대법원장, 새 대법관에 안철상·민유숙 첫 임명제청
대법관에 제청된 안철상 대전지법원장(좌)과 민유숙 서울고법 부장판사(우) [사진=대법원 제공] 내년 1월 퇴임 예정인 김용덕·박보영 대법관을 이을 차기 대법관으로 안철상(60·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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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육신 제사 방해한 또다른 50대 후손 벌금형
사육신 후손이 선조들의 제사상 앞에서 승강이를 벌이다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았다.대법원 1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13일 타인의 제사를 방해한 혐의(제사 방해)로 기소된 김모(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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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억 슈퍼카 '마이바흐' 수리 기간 감소한 차량 가치도 판매사가 배상해야
독일 메르세데스벤츠사의 마이바흐. [중앙포토]최고급 외제차 마이바흐의 내부 결함으로 수리 기간이 길어졌다면 그 기간 감소한 차량의 가치도 판매사가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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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암사동'이라고만 쓴 유언장은 무효
배모(여)씨는 2005년 11월 유언장을 작성했다. ‘본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윤모(48)씨에게 물려준다. 사후 자녀 간에 불협화음을 없애기 위해 이것을 남긴다’는 내용이었다.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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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혈거부 환자 수술하다 숨지게한 의사 무죄
“의사는 응급상황에서 환자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원칙이다. 하지만 이에 못지 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.” 법원이 수혈을 거부하는 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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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원합의체 선고 53%가 만장일치 … 획일화 길 걷는 대법원
관련기사 보수 4 vs 진보 4 vs 중도 1 … 미국 ‘스윙 보트’ 가능하게 구성 안 바꿔 지난달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이 조희대 대구지법원장을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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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판결] "이건 강간이야" 말에 성관계 멈췄다면… 대법, 무죄 판결
성관계 도중 상대방 항의로 멈췄다면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. 대법원 1부(주심 김용덕 대법관)는 두 명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(강간)로 기소된 최모(2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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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, '건설업자 돈 받은 혐의'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1년2개월 확정
원세훈 전 국정원장. [중앙포토]건설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억대 금품을 받아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(65)에 대한 징역 1년2개월형이 확정 선고됐다.대법원 1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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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대男 , 승강기 탄 여아 뒤에서…
승강기에 같이 탄 여자 어린이 뒤에서 자위행위를 했다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추행 행위에 해당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.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(주심 김용